전세보증금 보험료 지원이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및 보증금 보험료 지원사업등 이사항에 관심 있으신 분들 주목해 주세요.
#전세보증보험료 전액 지원
서울, 부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했던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지원사업'이 올해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신청조건]
- 지원대상:올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청년
- 1월 기준 전세 계약 기간이 1년 이상 남았는데 아직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 상반기 중 구체적인 날짜가 발표될 예정이며, 선착순으로 접수진행 예정(약 20만 명 예상)
#지원 대상 확대 논의 중
그동안 진행했던 보증보험료 지원사업은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했는데 전국 단위로 확대되면서 지원 대상도 늘어남
[지원 대상 관련 정보]
- 지원대상:연소득 4천만 원 이하,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전세가액 2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지원 예정
- 현재까지 논의된 나이, 소득 요건은 위와 같지만 최근 지자체로부터 완화 요구가 많이 접수되어서 지원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함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 서울보증 중 한 곳에서 가입하면 OK
HUG와 HF는 모바일 신청 가능, SGI는 영업점 방문
[필요한 서류]
- 공인중개사 날인&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도로명, 지번 둘 다 필요)
- 전세보증금 완납 확인 서류(계좌이체 내역등)
-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신분증 사본
- 보증금 할인 증빙서류(다자녀, 신혼부부 등)
#보증보험료 계산 방법
전세보증금, 보증료율, 전세계약기간/365 보증료율은 주거 형태(아파트, 빌라)및 보증 회사마다 조금씨 다름(홈페이지 확인 필수)
[보증보험료 계산 예시]
- 예시 1) 보증금 2억 아파트, 2년 전세 - SGI서울보증:2억 * 0.192% * 730/365 = 768,000원
- 예시 2) 보증금 1억 5천 다가구, 2년 전세 - HUG보증 : 1억 5천 * 0.154% * 730/365 = 462,000원
#보증보험료 할인
사회배려계층은 HUG보증보험 가입 시 산정된 보험료에서 50~60% 할인받을 수 있음(할인 한도는 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
[보증보험료 할인 대상]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청년 or 신혼부부 : 60%
- 합산소득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 50%
- 다자녀, 장애인, 고령자, 다문화 가구 : 50%
- 한부모, 독거고령자 가구 : 60%
-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가구 : 50%
#가입 전 주의사항
전세계약을 할 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주택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임대인이 바뀌게 되면 일단 무조건 보증기관에 신고해야 함
[보증금 지급 거부되는 상황]
- 계약 만료 전 한 번이라도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 시 대항력 상실로 인해 보증금 지급을 거부당함
-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신청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전에 임대인이 바뀌거나 새로운 근저당이 잡히면 보증금 지급이 거부됨 -> 반드시 입주 전까지 담보대출 막는 특약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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