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신 추가되고 바뀌는 자동차 운전자를 위한 교로교통법(과태료 항목들 필히 체크 확인)

 

2023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된다는 소식이 있다. 대한민국 운전을 하는 모든 운전자들에게는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항목들이 있어서 소개한다.

 

 

우회전 차량은 이제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이 제정되고 시행된다.

 

#개정 도로교통법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우회전 신호등 신설! 

1년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교통사고 발생 지역, 대각선 횡단보도 등 사고위험이 있는 곳에 도입을 시작으로 점점 넓혀 나간다는 소식이다. 오른쪽 가리키는 화살표 모양의 신호 점등시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다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우회전 차량은 일단 무조건 정지해야 함

반드시 정지후 보행자가 있다면 지나갈 때까지, 아무도 없다면 서행하면서 우회전 가능함. 횡단보도 없는 교차로에서도 적색신호 일시정지! 우회전 단속 시 범칙금 6만 원+벌점 10점 부과로 자동차 운전자에게 치명적이다.

 

 

우회전하기 전에 있는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가 적색시 반드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 

일시정지 후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을 정도로 느리게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음. 이를 위반하다가 무단횡단 보행자와 교통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 적용되니 주의해야 한다.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등 차로 통행 준수 위반 시 범칙금 및 벌점 부과

옆으로 끼어들지 못하게 차선을 물고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범칙금 및 벌점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이 조항은 1월 1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벌점 10점으로 이것도 절대 가벼운 편이 아니니 각별히 주의하고 운전을 해야 될 상황이 왔다

 

고속도로에서 규정대로 추월하지 않으면 범칙금 -> 과태료로 바뀌고 금액도 올라감

1차로에서 계속 정속주행을 하거나, 추월 후 지정 차선으로 돌아오지 않는 등 위반사항을 말함. 위반 시 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되며, 과태료로 바뀌어서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한다.

 

 

자전거, 손수레 운전자가 주. 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 범칙금 부과

원래 범칙금 부과가 가능했지만 범칙금 금액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번에 신설된다.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되며, 형사처분은 기존처럼 가능하다고 한다.

 

 

2023년 6월부터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10년 이내 음주 운전 및 측정 거부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면 처벌이 가중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데 재범이라면 6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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