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게 돌아가는 이 시대의 사회인들의 일상에서 탈피하고자 몇몇의 사람들은 예전 향수가 그리워 시골로 귀농하거나 귀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집과 땅이 필요한데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토지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임대차의 토지란 무엇인가?
△ 한 울타리의 일정 경계에 속하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활동에 사용되는 땅이나 주택을 말합니다.
또, 하천이나 일정지역등을 포함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소유권은 땅밑 지하까지 해당입니다.
✓ 농지법 개정사항 먼저 확인하기
대부분의 농지의 경우는 농사를 짓진 않아도 투기나 자산을 확보하는 의미로 농지를 소유 못하는 법인 경자유전의 법칙에 의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지를 가진 소유주로서는 직접 농사를 지어야 되고 혹시나 그럴 수 없다면 가족 등에게 임대를 하는 임대차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가까운 읍면 동사무소에 가서 관리대장에 등록해야만 합니다.
등록하지 않는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되고 과태료 대상이 되곤 합니다.
✓ 자경의 기준
△ 전체 본인의 농지 농사의 1/2 이상에 본인의 노동력이 들어가야 하며 다른 사람이 사용 시에도 본인 책임하에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탁이나 임대는 안됩니다.
✓ 토지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주의사항으로는 계약하고자 하는 땅의 주소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그 기간 및 임대료를 자세하게 작성해야 하며, 계약하는 두 사람의 정보를 문서에 넣어야 하면 여러 조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서명 및 날인을 해야 합니다.
✓ 토지 임대차 계약서 양식 무료다운로드
마치며..
위 사항을 참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미리 사전에 농지법 개정사항에 대한 내용을 꼭 잘 읽어보시고 후에 부득이한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도록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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